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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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을지 1 일촌 1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철기 1 이홍식 1 전영상 1 장찬익 1 이재원 1 임승택 1 이백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도6497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9상,777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27094 판결
  [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2년

2010년